"통신비 부담 20% 낮춰야 … 사회기여 없이 회사만 키워"
독과점 논란 네이버에 일침
“지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15만2000원이었는데 12만원 선으로 낮아지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음성통화는 결국 공짜인 시대가 곧 온다”며 “데이터 통화료를 잘 조정하면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요금 합리화가 관건
최 장관이 언급한 12만원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가계 통신비 평균 부담(15만2000원)에 비해 20%가량 낮은 수준. 미래부는 지난 14일 단계적인 가입비 폐지, 우체국 알뜰폰 판매, 맞춤형 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입비가 처음 가입할 때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 알뜰폰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제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은 가입비 폐지, 맞춤형 요금제 외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과 데이터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기능의 3분의 1도 못 쓴다”며 “사실 이렇게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간 스마트폰은 내게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은 기능을 좀 줄여서 싼 모델도 여러 개 만들고 데이터 요금을 합리화하는 등 통신요금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말기를 따로 산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 구조인데 앞으론 이런 사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올인
또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산업육성책을 곧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간략하게 소개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책은 7가지다.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익힐 수 있는 온라인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장기적인 인재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제값 주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하는 것 등이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2000년부터였고,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며 “이제 창조경제로 바뀌는 시점에 이 분야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키우지 않고는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예산, 전액 지원 안 해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자신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 지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는 없고 지자체도 일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규제와 관련, “1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알겠다”면서도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면 사회적 기여를 생각해야 하는데 네이버를 창업한 젊은 사장이 너무 키우는 데 주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지나치게 장악하는 것이 곳곳에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나로호 발사 이후 발사체 관련 예산이 오히려 깎였다는 지적에 “기술적으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선을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이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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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논란 네이버에 일침
“지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15만2000원이었는데 12만원 선으로 낮아지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음성통화는 결국 공짜인 시대가 곧 온다”며 “데이터 통화료를 잘 조정하면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요금 합리화가 관건
최 장관이 언급한 12만원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가계 통신비 평균 부담(15만2000원)에 비해 20%가량 낮은 수준. 미래부는 지난 14일 단계적인 가입비 폐지, 우체국 알뜰폰 판매, 맞춤형 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입비가 처음 가입할 때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 알뜰폰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제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은 가입비 폐지, 맞춤형 요금제 외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과 데이터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기능의 3분의 1도 못 쓴다”며 “사실 이렇게 온갖 기능이 다 들어간 스마트폰은 내게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은 기능을 좀 줄여서 싼 모델도 여러 개 만들고 데이터 요금을 합리화하는 등 통신요금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말기를 따로 산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는 구조인데 앞으론 이런 사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올인
또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산업육성책을 곧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간략하게 소개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책은 7가지다.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익힐 수 있는 온라인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장기적인 인재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제값 주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하는 것 등이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2000년부터였고,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며 “이제 창조경제로 바뀌는 시점에 이 분야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키우지 않고는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예산, 전액 지원 안 해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자신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 지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는 없고 지자체도 일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규제와 관련, “1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알겠다”면서도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면 사회적 기여를 생각해야 하는데 네이버를 창업한 젊은 사장이 너무 키우는 데 주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지나치게 장악하는 것이 곳곳에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나로호 발사 이후 발사체 관련 예산이 오히려 깎였다는 지적에 “기술적으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선을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이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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