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줄이려고 노동유연성 높인 프랑스

프랑스 좌파 올랑드 정권이 마련한 새 노동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보도다. 고용주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과 임금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 간 대타협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유명했다. 종업원을 해고하기도 어렵고 법정 근무시간도 철저히 준수해야 했다. 임금은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르코지를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노동법에 손을 대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 결과 기업은 아예 채용을 기피했고 실업률만 높아갔다. 24세 이하의 청년실업률이 25%를 웃돌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노동유연성은 그만큼 올랑드에게는 절박한 과제였다. 프랑스 노동계가 개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은 오히려 프랑스와 반대방향으로 달린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6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미 정년 60세 연장법안도 통과시킨 마당이다. 이런 법안들이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오히려 갉아먹는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해 비숙련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은 아예 말도 못 꺼낸다. 애써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려 하는 정치권이다. 예고된 파국이 저 앞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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