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부터 막으시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진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이 순탄치 않다. 당장 6월 국회에 대한 걱정이 많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대거 대기 중인 탓이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행보를 주목하게 된다. 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의 범위와 내용 등에서 야당과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원만히 조정해 가겠다는 것이다. 어제 첫 당내 공식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첫손에 꼽은 것도 옳은 방향이다. 김기현 새 정책위 의장 역시 당의 최우선적인 정책기조는 경제라고 강조한다. 경제민주화 입법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행이다. 대기 중인 법안들은 과잉처벌, 차별적 징벌에다 시장과 비즈니스 자체를 부정하는 과잉규제로 위헌 소지까지 안고 있다.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파탄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각 정당이 정략적으로 입법권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래디컬한 민주당이 아니라, 브라이트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새누리당에선 당·정·청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민주당도 내부 개혁과 변화를 선언한 터다. 새 원내대표들이 새로운 정치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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