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모든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어온 1년간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다하며 지난 1년간을 개인적으로 정산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6월에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더 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신고’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지난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보유계좌는 예금과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3년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신고할 때는 신고대상 범위가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모든 금융자산 관련계좌로 확대된다. 신고의무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매일이 아닌 매월 말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를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 계산한다. 공동명의의 계좌가 15억원이고 지분비율대로 나눈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이더라도 전체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한다. 신고잔액도 15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금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다. 2014년 신고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기존의 소득신고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소득’이 아닌 ‘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납부할 세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정보신고를 통하여 소득이나 상속·증여 등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자국 밖에 있는 과세기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하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결국은 자산소유자들로부터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은 서로간의 과세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공조를 통해 자국 납세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조세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성실한 신고를 통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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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지난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보유계좌는 예금과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3년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신고할 때는 신고대상 범위가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모든 금융자산 관련계좌로 확대된다. 신고의무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매일이 아닌 매월 말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를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 계산한다. 공동명의의 계좌가 15억원이고 지분비율대로 나눈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이더라도 전체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한다. 신고잔액도 15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금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도 있다. 2014년 신고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기존의 소득신고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소득’이 아닌 ‘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납부할 세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정보신고를 통하여 소득이나 상속·증여 등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자국 밖에 있는 과세기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하에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결국은 자산소유자들로부터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은 서로간의 과세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공조를 통해 자국 납세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조세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성실한 신고를 통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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