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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환율변동 심상찮다…정부가 나설 것"

입력 2013-05-20 17:18   수정 2013-05-21 02:27

경고 메시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근 환율 급변동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변동이 정말 심하다”며 “이런 때는 시장 변동을 완화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엔저에 대해 “절대로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공식 일정에 없던 이번 즉석 간담회에서 그는 환율 변동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 언급은 외환시장의 쏠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구두 개입’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비과세 등 ‘3종 세트’ 대책을 가동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그는 “3종 세트는 자본 흐름에 대한 것이고 환율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의 정책”이라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국제 통화시장 영향을 늘 받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될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는 “세출구조 조정이나 세원 확충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노령화 등 재원 수요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증세에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세금을 더 걷으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추경 등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하반기에 3%, 내년에는 4%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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