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행정 통합,日 총리가 총괄
생명공학 접목 신산업 발굴하고 오대양·극지·외국수역 개척해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은 그 크기만큼이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양의 생태적 가치는 육지의 약 2배이고, 해양에 부존된 광물자원도 육상보다 약 100배나 많을 만큼 방대하다. 해양은 실로 생명의 원천이자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해양의 가치와 자원 잠재력에 주목해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8년에 해양수산 행정을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하고, 2015년까지 해양산업의 국가총생산 기여도를 15%까지 확대하기 위해 ‘해양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해양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양대국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해양수산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부활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세계 5대 해양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통합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첫째,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해양산업은 세계 12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해운, 물류, 항만, 수산, 조선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은 성장엔진 다변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신산업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연간 생산량이 300만t을 넘지만, 어족 자원의 고갈,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입수산물 급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삼, 참굴, 전복 등 전략적 수출품목의 육성과 해양생명공학 등 신사업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해양과학기술 예산 확대, 해양 전문인력 양성, 연안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 등 산업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둘째, 해양관할권을 공고히 함은 물론 해양경제영토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양관할권은 국민의 재산,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한치의 양보도 허락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은 해양과학기지 준공,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일의 관할권 훼손 시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함정, 항공기 등 해양경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우리 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해양경계 확장에 대비하고 해양영토 이용을 늘려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하게 다져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대양은 물론 극지와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까지 해양경제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해저 자원 탐사를 확대하고, 극지 연구와 소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해양공간은 생산의 공간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태풍 등 해양기인성 연안재해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고, 과도한 난개발로 인해 해양 경관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안정비와 해안선 복원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친수공간 조성, 해양공간계획 도입, 해양환경 조사·분석 인프라 확충,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확대 등 해양공간 관리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와 폴 케네디는 “21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앨프리드 마셜은 “해양을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으며, 자크 아탈리는 한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해양산업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 해양수산부의 돛이 올랐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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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접목 신산업 발굴하고 오대양·극지·외국수역 개척해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은 그 크기만큼이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양의 생태적 가치는 육지의 약 2배이고, 해양에 부존된 광물자원도 육상보다 약 100배나 많을 만큼 방대하다. 해양은 실로 생명의 원천이자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해양의 가치와 자원 잠재력에 주목해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8년에 해양수산 행정을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하고, 2015년까지 해양산업의 국가총생산 기여도를 15%까지 확대하기 위해 ‘해양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해양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양대국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해양수산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부활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세계 5대 해양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통합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첫째,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해양산업은 세계 12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해운, 물류, 항만, 수산, 조선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은 성장엔진 다변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신산업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연간 생산량이 300만t을 넘지만, 어족 자원의 고갈,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입수산물 급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삼, 참굴, 전복 등 전략적 수출품목의 육성과 해양생명공학 등 신사업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해양과학기술 예산 확대, 해양 전문인력 양성, 연안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 등 산업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둘째, 해양관할권을 공고히 함은 물론 해양경제영토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양관할권은 국민의 재산,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한치의 양보도 허락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은 해양과학기지 준공,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일의 관할권 훼손 시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함정, 항공기 등 해양경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우리 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해양경계 확장에 대비하고 해양영토 이용을 늘려 실효적 지배권을 확고하게 다져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대양은 물론 극지와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까지 해양경제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해저 자원 탐사를 확대하고, 극지 연구와 소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해양공간은 생산의 공간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삶의 공간이다. 그러나 태풍 등 해양기인성 연안재해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고, 과도한 난개발로 인해 해양 경관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안정비와 해안선 복원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친수공간 조성, 해양공간계획 도입, 해양환경 조사·분석 인프라 확충,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 확대 등 해양공간 관리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와 폴 케네디는 “21세기는 해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앨프리드 마셜은 “해양을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으며, 자크 아탈리는 한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해양산업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 해양수산부의 돛이 올랐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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