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계속되는 밀양 송전탑 건설…당정 "주변지역 지원 6월 국회서 처리"

"공사 중단은 어렵지만 완급 조절은 가능"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한국전력의 경남 밀양 초고압(765㎸)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지역 지원 정부 예산도 확실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 의원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긴 어렵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이해했다”며 “철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주민들과 한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 완급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전선 지중화를 검토했지만 공사에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든다”며 “결국 그 부담이 전기료에 전가돼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미 송전탑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의원은 “만약 한전에 여력이 생겨서 지중화를 한다면 밀양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한전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남 밀양·창녕이 지역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사를 중단하고 협상할 것인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쟁 해결을 위해 어느 게 더 적절한가의 관점에서 주민대표위원회와 한전 측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주민대표위원회가 요청하는 대로 하겠다는 게 한전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2002년부터 밀양을 포함해 울주군·기장군·양산시·창녕군을 지나는 90.2㎞(송전탑 161개)의 송전망 건설을 추진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송전시설을 완공했지만 밀양에서는 청도면을 제외한 단장면·산외면·상동면·부북면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돼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초 2010년 12월 끝낼 계획이던 송전망 건설은 2년반이나 늦어지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9월 중단된 공사를 지난 20일 재개했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송전탑 지중화,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영/조미현 기자 gychu@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 '女비서' 면접 보러 갔더니 술 먹인 후…경악
▶ "승진 시켜줄게" 공무원, 女직원에 성관계 충격
▶ 류시원, 아내에 "죽는다"며 협박하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