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규제 완화…'헬스케어 메카' 육성
재정지원 탄력 운영…세계 50위권 대학 유치
지난해 태국은 150만명, 싱가포르는 8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의료 시설·장비(2위)와 의료 서비스(4위)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관광객 유치는 12만명에 불과했다.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정부가 이처럼 각종 규제 탓에 성장이 더딘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의료산업의 규제완화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인천 송도 아이타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 방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을 △의료 △교육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서비스 △인프라 등 5대 서비스 분야 중점 육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원격진료 등을 허용해 IT와 의료, 관광을 결합한 헬스케어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다. 병원뿐 아니라 기업이나 다른 전문기관 등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나 먼 거리에서 IT기기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원격진료는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추진됐지만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대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대신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뒤 효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팀장은 “이번 조치로 만 1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이 다시 활기를 띠고 국내 서비스산업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50위권 대학 유치
정부는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은 세계 명문대학 10여개를 유치해 공동 캠퍼스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에 따라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 캠퍼스가 입주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세계 50위권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국제회의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릴 것에 대비해 송도 컨벤시아 완공을 조기에 끝낼 계획이다. 이 밖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연구소와 연구분석 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글로벌 기업 다중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일반법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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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탄력 운영…세계 50위권 대학 유치
지난해 태국은 150만명, 싱가포르는 8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의료 시설·장비(2위)와 의료 서비스(4위)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관광객 유치는 12만명에 불과했다.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정부가 이처럼 각종 규제 탓에 성장이 더딘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의료산업의 규제완화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인천 송도 아이타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 방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을 △의료 △교육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전문서비스 △인프라 등 5대 서비스 분야 중점 육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원격진료 등을 허용해 IT와 의료, 관광을 결합한 헬스케어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다. 병원뿐 아니라 기업이나 다른 전문기관 등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나 먼 거리에서 IT기기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원격진료는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추진됐지만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대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대신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뒤 효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팀장은 “이번 조치로 만 1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이 다시 활기를 띠고 국내 서비스산업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50위권 대학 유치
정부는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2단계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은 세계 명문대학 10여개를 유치해 공동 캠퍼스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에 따라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 캠퍼스가 입주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세계 50위권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국제회의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릴 것에 대비해 송도 컨벤시아 완공을 조기에 끝낼 계획이다. 이 밖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연구소와 연구분석 전문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 글로벌 기업 다중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일반법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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