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근무 시간 일부를 새로 뽑는 비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에게 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현 정규직 공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루 4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근무 형태를 시간제로 전환하더라도 정규직 지위는 유지된다.
정부는 그들이 비워 놓은 시간과 업무를 신규 시간제 공무원에게 맡길 방침이다. 신규 인력은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시간제 공무원 전환인력 및 신규 채용인력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간제 공무원은 총 43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수(64만여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들의 시간제 공무원 평균 비율은 15%에 달한다”며 “양질의 시간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이심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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