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주당 근무 2시간 줄여 고용 확대

네덜란드식 잡 셰어링 모델은


정부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는 1982년 사회적 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고용률 70%를 일궈냈다.

노동계가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대신 재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로 합의하고 정부도 공무원 임금과 사회보장 수당을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선 결과다.

협약 체결 뒤 연 5~15% 수준이던 임금 인상률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재계는 평균 주 4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파트타이머)를 중심으로 고용을 늘렸다.

정부는 노동계가 임금 인상 억제를 감내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유지시켰다. 이 결과 1984년 14%에 달했던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1997년 6%로 떨어졌다. 1999년에는 고용률 70.8%를 달성했다.

노동계에서는 네덜란드식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트타이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노동’에 집중돼 있어 시간제 근로자의 도입은 양질의 일자리 1개를 취약한 일자리 2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식 모델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고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 '女비서' 면접 보러 갔더니 술 먹인 후…경악
▶ "승진 시켜줄게" 공무원, 女직원에 성관계 충격
▶ 류시원, 아내에 "죽는다"며 협박하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