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 가동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24일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일선청에 집중 집행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벌과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집행팀을, 일선검찰청에 집행반을 구성해 100일 간 한시 가동한다.

대검에 설치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기존 공판송무부(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돼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 기능별 업무를 전담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됐다. 이 팀은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검사(팀장)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100일 간 한시적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운영하고 나서 집행 활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기한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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