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0명 대 600명이 백주에 충돌한 성남시 활극

엊그제 성남시와 LH의 물리적 충돌은 이게 과연 백주대낮에 공무원과 공기업 사이에 빚어진 일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다. 저급 이권을 다투는 폭력배들도 최소한 남의 눈은 피해가며 주먹질하는 법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전국 시·군·구 중 두 번째로 큰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최대 공기업이 서로 수백명씩 동원된 육탄전을 벌였으니 이 나라의 싸구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건 중의 사건이다.

양측의 원색적인 싸움은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이주용으로 건설한 판교 백현마을 4단지 1869가구의 처리문제 때문이다. 지은 지 3년 반이 된 집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며칠 전 LH는 이 단지를 임대단지로 쓰겠다며 일반 분양공고를 냈다. 성남시는 당초 용도대로 재개발 주민이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2단계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LH는 비용만 들어가는 장기보유물량을 떨고자 했던 것이고 성남시는 주민이주용 아파트도 사라지면 재개발 사업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 끝에 충돌사태까지 터진 것이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성남시가 굴삭기까지 동원해 관내 LH 본사의 정문시설을 부순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이다. 준공 16년이나 된 시설이 잘못됐다며 어느날 갑자기 철거한다니 이런 일을 하라고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로지 보복을 위한 행정수단이었던 것이다. 뜬금없이 사옥 내 불법시설물을 가리겠다고 하고 위생점검을 한다니 이 또한 꼬투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LH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일이었다. 시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중장비에다 공무원이 300명씩 몰려가 난장판을 만드는 것은 아프리카 구석 어디서도 쉽지 않을 장면이다. 시청 공무원을 이런 일에 동원한 시장은 과연 누구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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