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윤병세 외교장관 '中공조' 강조한 이유는…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 비핵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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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7:21   수정 2013-05-28 04:17

朴대통령·윤병세 외교장관 '中공조' 강조한 이유는…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 비핵화 압박

윤병세 장관 … 中 지렛대로 北 비핵화 압박
"日 역사퇴행 언동 창피 … 고위급 교류 쉽지않아"



북한이 최용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한 뒤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의 공조에 한층 공을 들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내외신 브리핑에서 “6월 하순 예정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지렛대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소쩍새 한번 운다고 꽃 피나”

윤 장관은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성사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핵 포기’가 9·19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수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도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행동으로 진정성있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쩍새가 한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 민·관 합동의 1.5트랙 대화인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 중이다. 윤 장관은 “정부 간 대화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민ㆍ관 합동의 1.5트랙을 통해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잘 이뤄진다면 정부 간 차원에서의 협의로 진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달 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한ㆍ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한·미·중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중 관계가 예전같지 않다는 관측과 북한의 대화 제의로 한·미·중 협력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공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중국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 우리 방중단에 북·중 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혈맹관계’였던 북ㆍ중 간에 이상기류가 포착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중국 측 핵심 인사인 왕 부장이 북ㆍ중 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다.

○“日 분위기 개선돼야 한ㆍ일 고위급 교류”

윤 장관은 또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관련 망언에 대해 “일본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상급은 물론이거니와 여타 분야 고위급 교류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일정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는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제도 필요’ 등 망언과 관련, “그분이 하는 여러 말은 국제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민망하고 창피스러운 언급이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유엔 총회나 미국 의회에서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느나”고 꼬집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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