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학연금, 기금운용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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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8 17:27   수정 2013-05-29 00:25

국민·사학연금, 기금운용 잘했다

기재부, 2012년 회계연도 평가
고용보험 등 5개 기금은 '미흡'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 등 5개 기금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정부 기금을 사업운용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여유자금 1조원 이상 대형 기금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산재기금)의 운용 결과가 미흡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기금의 규모는 모두 14조원에 달하지만 기금 관리 인원이 6명에 그치는 등 자금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여유자금 1000억~1조원 이하의 중형기금 중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운용하는 중장기자산(1년 초과)의 과거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0.14%에 그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금들은 내년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삭감된다.

반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26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늘어난다.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은 자산운용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사업운용 부문에서는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 가운데 29.5%인 41개 사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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