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맥킨지,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는 최고 권위의 이들 기관 4곳은 지난 한 달간 협업을 통해 공동 보고서를 작성,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이들 기관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공공부문 혁신 등 4대 정책과제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운영 수단으로 꼽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중산층 복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과제로는 재정준칙 등을 확립해 중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 축소도 제시했다.
통화나 금리 정책으로는 “세계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탈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통화·금리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등 거시목표와 정책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불안정을 막기 위해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는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신규 육성을 목표로 각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견기업 육성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세계적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 선도적 대기업들이 상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연구개발(R&D)과 구매, 해외마케팅, 재무 등 실무 위주의 역량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동력 확충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나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사회복지, 플랜트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등 우선순위 부문 위주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치밀한 세부 육성 전략을 짜고 실행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 1970년대 정부가 주도한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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