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의 옥상옥 정치 구조로는 경영정상화 어렵다

농협중앙회 산하 간부들의 줄사표 사태에 이어 농협 구조를 다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유통, 판매 등 경제사업을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연합회로 묶어 중앙회 직할조직으로 남기자는 방안이다.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묶으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고, 농협법상 출자 제한으로 세금만 수천억원을 내야 해 실익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경제사업을 차질없이 지주회사로 이관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영 심상치 않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출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다른 지주회사와 달리, 농협은 중앙회가 경제·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소유한 ‘1중앙회, 2지주’ 구조다. 지주회사 위에 중앙회가 군림하는 옥상옥이다. 더구나 1년 전 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융지주는 경영 분리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계속 받도록 농협법이 개정돼 버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주사들이 인사·경영의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 바로 이 때문에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농협경제 대표 등이 1년도 안 돼 일제히 사퇴하고 말았던 것이다.

농협 구조개혁이 표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협의 경제·금융사업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덩치로 커졌다는 데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자산 246조원으로 금융권 5위이고, 경제지주는 웬만한 재벌그룹보다 큰데 이를 1인1표식 조합주의로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치바람을 타는 중앙회가 시시콜콜 간섭해서는 금융사업도, 경제사업도 정상적으로 경영되기 어렵다. 농협금융에서 해킹사고가 빈발한 것도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앙회는 배당받는 대주주로 남고 각 지주회사의 경영에선 손을 떼도록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농협에서 정치를 제거하지 않는 한 개혁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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