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대폭 후퇴…세율 낮추고 주식부터 우선 적용키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거래세(FTT·토빈세) 부과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할 전망이다.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거래세 부과 세율을 크게 낮추고, 부과 대상을 단계별로 늘리거나 납부 시기를 늦추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율 축소다. 거래금액의 0.1%에서 0.01%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도 채권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주식만 우선 적용한 뒤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료는 “채권과 파생상품 거래세는 더 늦게 적용될 수 있다”며 “원래 기대했던 연간 징수 금액이 350억유로(약 51조2000억원)에서 35억유로로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U 과세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도 “손질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다”며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하더라도 1월부터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지지자들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이가 빠진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거래세는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내년 1월부터 먼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은 자국의 금융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토빈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룩셈부르크 펀드연합의 안토니 크레뫼는“FTT는 투자자와 은퇴자, 유럽 금융상품의 경쟁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장윤정 배후 누구길래? 남동생 폭로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