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1조 깎고 복지에 80조 더 쓴다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140개 국정과제에 134.8조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1조원 이상 줄이고 ‘국민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에 80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박 대통령의 공약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총 134조8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140개 국정과제 중 재정 투입이 필요한 104개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돈은 국세 및 세외 수입 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 구조조정(84조100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 중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을 세운 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다.

4대 국정 기조별로 지출 계획을 보면 △경제부흥 33조9000억원(25%) △국민행복 79조3000억원(59%) △문화융성 6조7000억원(5%)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조6000억원(13%) 등이다.

사업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등 주요 복지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들어갔다.

정부는 증세 없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각각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이라며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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