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 지휘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비슷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합전구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다. 연합전구사령부는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며 참모진 비율은 현재 1.5 대 1에서 2 대 1로 한국군이 더 늘어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현재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한·미 간 상호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음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목적인 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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