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일부터 中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

일단 11.8% … 합의 못하면 47%
중국과 무역 분쟁 본격화 우려

국내 업체 반사이익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EU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우선 11.8%의 관세를 부과하고 2개월간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일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복관세 논의는 “중국의 주요 경제적 이익이며 중국과 EU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계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 시장에 생산비보다 88%나 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유럽 태양광 패널산업에 종사하는 2만50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품목별로 최고 67.9%에 달하고 평균 부과율은 47%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의 압력과 일부 EU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에 일단 반덤핑 관세율을 11.8% 수준으로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렐 데 휘흐트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중국과 EU간 무역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FT는 “도산 위기에 있는 중국 업체들이 다소 부담을 안고서라도 유럽시장에 남기를 바라고 있다”며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는 태양광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작년 11월에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여부도 조사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유럽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에 210억유로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EU 지역에 수출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부터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관세 부과로 태양광 셀, 모듈 가격이 오를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특히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중국 제품 수요가 줄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케미칼, OCI 등 메이저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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