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특허 베꼈다

입력 2013-06-05 17:17   수정 2013-06-06 02:01

美국제무역委, 최종 판정…아이폰4 등 5종 못팔 듯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ITC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ITC는 이날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한 기술을 사용한 애플 제품은 미국 통신사 AT&T용으로 생산한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총 5종이다. 단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는 3세대(G) 통신 기능이 있는 모델에 한해서다. 모두 구형 모델이지만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아직 애플스토어에서 팔리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ITC의 이번 판정은 60일 이내(8월4일까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정난 특허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2·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348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총 네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이 가운데 한 건만 인정했다.

ITC는 지난해 9월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판정을 연기하는 등 고심 끝에 결과를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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