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준비 부족한 행복주택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


서울 목동 7단지에 사는 이정욱 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행복주택에 관한 주민의견을 페이스북으로 듣겠다”고 해서다. 글을 쓰기 위해 서 장관에게 ‘친구 신청’을 했지만 ‘친구’가 된 것은 1주일 뒤인 지난 3일이었다.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은 9일까지다. 이씨는 “수락이 늦은 건 페이스북 확인도 안한다는 뜻”이라며 “민원이 쏟아지는데 국토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루에도 몇 통씩 행복주택에 관한 민원전화를 받는 서울 양천·노원구청 등의 공무원들은 “너희는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억울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조차 관할구역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발표가 난 순간 알았기 때문이다. 양천구청의 한 공무원은 “국토부가 발표 전 미리 우리와 이야기하고 협의했더라면 이 정도로 반발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리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행복주택이 어디에 들어서는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야 했고 주민, 지자체와는 발표 후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미리 말하지 못한 사정은 감안하더라도, 국토부의 준비 부족이 주민 반발을 키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예정지가 앓고 있는 상습적인 교통체증, 넘치는 학생 수, 부족한 녹지공간도 해결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부지 발표부터 했다. 예정지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제설센터,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옮길 곳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무슨 대안과 보상책으로 설득에 나설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

행복주택에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수 있을까. 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짓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는 것도 박근혜정부가 ‘행복주택’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다. 지금 같은 갈등상황은 임대주택에 대한 나쁜 선입견만 강화시킨다. 그렇다면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 놓은 뒤 발표하고 설득해야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공람공고를 시작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행복주택 거주자도, 그 이웃도 ‘어울려 행복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게 진짜 행복주택이다.

이현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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