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안해"…정부 또 외면

이재오·김진표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
野 "국정원 사건, 靑수석 개입" … 황교안 "나는 모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10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견을 묻자 “정치 구조와 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치는 소신껏 해야 한다”며 “개헌은 올해 해야지, 내년이 되면 여건이 안된다”고 연내 개헌 작업 착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각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현재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형 부정부패, 정치 불신 등의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하순 어느 날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회식자리에 곽 수석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며 “휴대전화 소리가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통화의) 요지는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뭐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빈정대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수사 개입인가 아닌가”라고 황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며 “이 건과 관련해 곽 수석과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 청와대나 정치권 등에 보고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여직원 댓글 사건이) 역삼동(오피스텔)에서 벌어졌을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일하는 하모 단장, 신모 실장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잘 안됐다. 경찰이 말을 안 들은 모양”이라며 “그랬더니 상관인 국정원의 박모 국장이 나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일하고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신 의원은 “사건 직후 박 국장이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 전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하다 (작년) 12월16일 (대선후보 간) TV토론으로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차문희 국정원 2차장이 직접 나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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