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
소득 하위 41~70%는 月 10~18만원
상위 30%는 배제…이달말 청와대 보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소득 구간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준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 모두에 대해 사실상 ‘폐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방안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안 대신 수정안 선택
당초 복지부는 위원회에 5개 안을 제출했다. 제1안은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을 주고, 71~100%는 3단계로 나눠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4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 안 △인수위 안을 수정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적게 주는 방안 △하위 70%에 20만원을 주고, 상위 30%는 5만원씩 주는 방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었다.
위원들은 이 5개 안을 검토한 뒤 1안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80%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하위 40%엔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70~80%는 2~3단계로 나눠 10만~18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소득 하위 40%는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소득 하위 70% 노인 가운데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는 기본공제액(대도시의 경우 주택 1억8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을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이 한 푼도 없는 노인이 152만명에 달했다. 이들과 함께 소득인정액이 월 16만원 정도 되는 5만명 정도를 합쳐 하위 40%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복위가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고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 민주노총 등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대체로 이런 의견에 수긍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 보편적 복지가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 차등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자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만큼 굳이 기초연금 지급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데 많은 위원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 누가 설득하나
위원회가 이달 말 세부안을 만들더라도 갈 길은 멀다. 야당의 반발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에 상징적 의미도 있다.
기초연금은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용돈연금’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해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노인표를 이탈시켰다고 보고 2004년 6월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당론으로 내걸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었다. 이후 여야 협상을 거쳐 2008년 소득 하위 70%에 9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지난해 대선에 나선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다시 끄집어내 50대 이상 장년층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골격 자체를 깨는 위원회 안을 받아들일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보편적 기초연금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많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초연금을 포기했고, 빈곤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위원회 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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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1~70%는 月 10~18만원
상위 30%는 배제…이달말 청와대 보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소득 구간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준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 모두에 대해 사실상 ‘폐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방안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개 안 대신 수정안 선택
당초 복지부는 위원회에 5개 안을 제출했다. 제1안은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을 주고, 71~100%는 3단계로 나눠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4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 안 △인수위 안을 수정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적게 주는 방안 △하위 70%에 20만원을 주고, 상위 30%는 5만원씩 주는 방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었다.
위원들은 이 5개 안을 검토한 뒤 1안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80%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하위 40%엔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70~80%는 2~3단계로 나눠 10만~18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소득 하위 40%는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소득 하위 70% 노인 가운데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는 기본공제액(대도시의 경우 주택 1억8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을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이 한 푼도 없는 노인이 152만명에 달했다. 이들과 함께 소득인정액이 월 16만원 정도 되는 5만명 정도를 합쳐 하위 40%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복위가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고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 민주노총 등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대체로 이런 의견에 수긍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 보편적 복지가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 차등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자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만큼 굳이 기초연금 지급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데 많은 위원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 누가 설득하나
위원회가 이달 말 세부안을 만들더라도 갈 길은 멀다. 야당의 반발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에 상징적 의미도 있다.
기초연금은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용돈연금’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해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노인표를 이탈시켰다고 보고 2004년 6월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당론으로 내걸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었다. 이후 여야 협상을 거쳐 2008년 소득 하위 70%에 9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지난해 대선에 나선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다시 끄집어내 50대 이상 장년층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골격 자체를 깨는 위원회 안을 받아들일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보편적 기초연금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많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초연금을 포기했고, 빈곤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위원회 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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