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불똥튀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1일 막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불구속 기소’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청와대 등 외압논란이 일고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이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도 한바탕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네고 서울시 등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무더기로 수주한 황보건설 비리도 캐고 있어 전 정권의 정·관계 비리의혹도 파헤쳐 질지 주목된다.
○외압 논란 불가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19일)를 불과 8일 앞두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은 배경을 놓고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의 불구속 주장이 관철된 부분에 대해선 외압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문재인 후보를 종북좌파로 지칭하고, 이들 종북좌파들이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고 원 전 원장이 선거개입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정원 중간간부들도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했다”며 검찰수뇌부에 구속수사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들의 의견을 묵살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정당성 놓고도 시비일듯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85조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으로 기소키로 한 이상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 혐의 추가수사 및 재판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단 정황은 상당부분 포착됐다. 또 문재인 후보 등 야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를 원 전 원장이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에서는 대선무효 소송까지도 언급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현 정권에 어떤 식으로든 불똥이 튈 것으로 관측된다.
○또다른 뇌관, 황보건설
이날 검찰의 발표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캐고 있는 뇌물비리 역시 메가톤급 조짐을 보인다. 원 전 원장을 오랜기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지난 5일 구속되면서 그의 입을 통해 전 정권의 검은 커넥션이 쏟아질지 관심이다. 원 전 원장은 황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0년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서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삼척LNG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한 배경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병일/정소람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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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1일 막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불구속 기소’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청와대 등 외압논란이 일고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이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도 한바탕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네고 서울시 등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무더기로 수주한 황보건설 비리도 캐고 있어 전 정권의 정·관계 비리의혹도 파헤쳐 질지 주목된다.
○외압 논란 불가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19일)를 불과 8일 앞두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은 배경을 놓고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의 불구속 주장이 관철된 부분에 대해선 외압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문재인 후보를 종북좌파로 지칭하고, 이들 종북좌파들이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고 원 전 원장이 선거개입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정원 중간간부들도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했다”며 검찰수뇌부에 구속수사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들의 의견을 묵살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정당성 놓고도 시비일듯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85조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으로 기소키로 한 이상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 혐의 추가수사 및 재판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단 정황은 상당부분 포착됐다. 또 문재인 후보 등 야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를 원 전 원장이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에서는 대선무효 소송까지도 언급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현 정권에 어떤 식으로든 불똥이 튈 것으로 관측된다.
○또다른 뇌관, 황보건설
이날 검찰의 발표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캐고 있는 뇌물비리 역시 메가톤급 조짐을 보인다. 원 전 원장을 오랜기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지난 5일 구속되면서 그의 입을 통해 전 정권의 검은 커넥션이 쏟아질지 관심이다. 원 전 원장은 황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0년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서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삼척LNG기지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한 배경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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