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위원회' 출범 초읽기…위원장에 임종률 명예교수 내정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상임금위원회’(가칭)를 만들 방침이다. 위원장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원 후보들과)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노사가 모두 위원회에 들어올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노동계에 대한 설득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참여가 위원회 출범의 전제조건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라며 “장시간 근로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통상임금위원회(가칭) 위원장에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70)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뒤 문민정부 시절 노·사·정 합의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동법 분야에 정통하면서도 합의와 분쟁을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력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명예교수는 “고용부의 위원장직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우선 전문가들 중심으로 시작한 뒤 나중에 노사가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음주에 위원회 첫 모임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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