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난상토론 벌이는 이유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토론회


11일 오후 5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선 ‘복잡한 업무 공유와 대책 토론회’라는 독특한 이름의 비공식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토지의 형질변경, 국?공유지 대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5개팀 20명의 강서구 직원들과 초청된 외부 전문가들이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모여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벌이기로 한 첫번째 자리다. 고문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전·현직 공무원,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인허가 사항이나 정책 방향을 자문·심의하는 각종 ‘OOO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강제력이나 행정효력이 전혀 없는 말그래도 순수한 토론회다. 강서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런 ‘번거로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뭘까.

이유는 두 가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 업무를 공무원 개인이 혼자 책임지고 맡기엔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고, 구청 직원들끼리도 제대로 업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홍재정 강서구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 업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 다양하고 복잡해 주민 민원이나 소송으로 연결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는 마곡과 같은 미개발지역이 다른 자치구보다 더 남아있고 공항고도지구 등 도시계획과 업무 영역도 많은 편이다. 홍 과장은 “직원들이 서로 추진하는 업무를 함께 고민하고 전문성을 높이자는 게 토론회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 직원이 외부 교육이나 출장에 나서면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구 행정의 폐단을 없애고 개인의 업무 역량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행정 추진 과정에서 미리 파악하기 힘든 제도적·법률적 문제점이나 생생한 시장상황도 전문가들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있다.

강서구는 일단 개발행위허가,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방화 재정비촉진기구 관리,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 현안부터 다룰 예정이다. 또 앞으로 이해 관계자나 주민들도 참여시켜 토론회를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도시계획 업무는 100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며 “토론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구정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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