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융부문 평가' 정부에 통보
은행·보험법 개별적 적용
위험 통합적으로 관리 안돼
법률체계 국제기준에 미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국내 금융지주사, 그중에서도 은행 중심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합적인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이 지난 4월3~19일 기아스 샵식 IMF 통화시장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평가단을 한국에 보내 1차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실시한 결과다. 평가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감독부문의 국제기준 이행상황과 법률체계 등이었다.
○지주회사 위험 통합관리 ‘허술’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와 세계은행은 최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및 법률체계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1차 평가 결과 초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두 기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법 보험법 등과 같은 개별법과 병렬적으로 돼 있어 지주회사 차원에서 위험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핵심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은행들은 모두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돼 있지만 은행은 은행법을, 보험은 보험업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잣대를 들이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규모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작년 9월 평가 방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가 통보되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엔 비상이 걸렸다.
○기형적 감독체계 개편 ‘발등의 불'
정부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차 평가가 끝난 뒤인 4월22일 “제도의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지주회사가 CEO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IMF와 세계은행에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 기준에 의한 금융부문 평가를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성과 해당국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 일관성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습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이달 중 2주 동안 진행되는 FSAP 2차 평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제기준 이행 여부와 법률체계 중심의 1차 평가와 달리 2차에선 △거시건전성 △유동성 관리체계 △위기관리 및 정리방안 △가계부채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더 정교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10~11월 IMF와 세계은행 이사회를 거쳐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를 일부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국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IMF 등의 평가와 권고를 따라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도와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기형적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때에 관치와 인사개입 논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와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 도입됐다.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처방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25개 회원국(한국은 19위)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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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법 개별적 적용
위험 통합적으로 관리 안돼
법률체계 국제기준에 미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국내 금융지주사, 그중에서도 은행 중심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통합적인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이 지난 4월3~19일 기아스 샵식 IMF 통화시장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평가단을 한국에 보내 1차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실시한 결과다. 평가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감독부문의 국제기준 이행상황과 법률체계 등이었다.
○지주회사 위험 통합관리 ‘허술’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와 세계은행은 최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및 법률체계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1차 평가 결과 초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두 기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법 보험법 등과 같은 개별법과 병렬적으로 돼 있어 지주회사 차원에서 위험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연결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핵심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은행들은 모두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돼 있지만 은행은 은행법을, 보험은 보험업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잣대를 들이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규모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작년 9월 평가 방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가 통보되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엔 비상이 걸렸다.
○기형적 감독체계 개편 ‘발등의 불'
정부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차 평가가 끝난 뒤인 4월22일 “제도의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지주회사가 CEO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IMF와 세계은행에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수현 금감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 기준에 의한 금융부문 평가를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성과 해당국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 일관성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습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이달 중 2주 동안 진행되는 FSAP 2차 평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제기준 이행 여부와 법률체계 중심의 1차 평가와 달리 2차에선 △거시건전성 △유동성 관리체계 △위기관리 및 정리방안 △가계부채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더 정교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10~11월 IMF와 세계은행 이사회를 거쳐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감독체계를 일부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국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IMF 등의 평가와 권고를 따라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제도와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기형적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때에 관치와 인사개입 논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와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 도입됐다.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처방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25개 회원국(한국은 19위)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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