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 정부 방침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위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해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줄 때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 그러한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야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잘못을 구분할줄 아는 분들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남북문제가 정말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진전하기를 원한다면 잘못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달라"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호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현 정부 방침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남북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이 수석대표의 격(格)에 연연한 기싸움에 있다며 양측을 공히 비판한 일부 야당 인사와 북한 전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일각의 양비론으로 인해 남북회담 무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원칙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없이 자존심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 물실호기(勿失好機.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음)하는 회담'을 주문했던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남북 모두 자존심 버리고 회담 성사를 위한 접촉에 나서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며 "우리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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