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4곳 포함 9월까지 총 297곳 결과 발표…주민 갈등·매몰비용 걸림돌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해제 구역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대거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사업 초기 구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추진위와 조합 등이 결성된 구역들은 늦어도 9월까지 주민 의사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체 대상 517곳 중 51%에 해당하는 297개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사업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여전하고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
○뉴타운·재개발 최대 절반 해제 전망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창신·숭인지구에 이어 앞으로 2~3곳의 뉴타운 지구도 통째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는 사업초기단계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113곳 중 74곳의 결과가 나온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대 50%까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아파트 일반분양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추가 분담금을 내기도 쉽지 않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서다.
조합설립추진위 등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187곳의 결과도 관심거리다. 시는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등 5개 시범구역의 주민의사 결과를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의 결과는 늦어도 9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 간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지역이 많다”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10%가량이 해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 없는 조합 ‘매몰비용’ 처리
서울시는 이날 뉴타운 해제가 발표된 창신·숭인 뉴타운지구에 대해 뉴타운 개발에 근거했던 대규모 광역 개발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증축·개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구역들은 원칙적으로 뉴타운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재개발 등을 추진했던 곳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선 금지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뉴타운에서 해제되더라도 사실상 새롭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건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도 “나중에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30% 이상이 개발에 반대한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자치구 도시계획 관계자는 “뉴타운이 해제된 마당에 주민들이 참여해 노후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0억원,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 중인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신월5동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의 48.8%가 주민투표에 참여해 전체의 18.2%가 개발에 반대했다. 이에 양천구는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세를 모아 반발하고 있다. 실태조사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주민들 간 극렬히 대립하거나 아예 주민들이 의사 표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쓴 ‘매몰비용’(사용비용)도 문제다.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을 접으면 사용비용의 70%를 서울시가 지원하지만 조합은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보통 추진위는 2억~4억원, 조합은 수십억~수백억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시는 조합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정부와 시가 비용의 35%씩 나눠 부담하고 시공사에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공동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실행이 불투명하다.
문혜정/이현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가재울 4구역' 이름짓기 힘드네
▶ 6년의 기다림…판교역 알파리움 '화려한 신고식'
▶ 강남 재건축 5개월새 10~20% 상승
▶ "위례 신도시에 깃발 꽂아라"…대형 건설사 입성경쟁 치열
▶ 중소형 웃돈 1500만원…별내신도시 '부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해제 구역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대거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사업 초기 구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추진위와 조합 등이 결성된 구역들은 늦어도 9월까지 주민 의사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체 대상 517곳 중 51%에 해당하는 297개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사업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여전하고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
○뉴타운·재개발 최대 절반 해제 전망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창신·숭인지구에 이어 앞으로 2~3곳의 뉴타운 지구도 통째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는 사업초기단계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113곳 중 74곳의 결과가 나온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대 50%까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아파트 일반분양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추가 분담금을 내기도 쉽지 않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서다. 조합설립추진위 등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187곳의 결과도 관심거리다. 시는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등 5개 시범구역의 주민의사 결과를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의 결과는 늦어도 9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 간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지역이 많다”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10%가량이 해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 없는 조합 ‘매몰비용’ 처리
서울시는 이날 뉴타운 해제가 발표된 창신·숭인 뉴타운지구에 대해 뉴타운 개발에 근거했던 대규모 광역 개발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증축·개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구역들은 원칙적으로 뉴타운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재개발 등을 추진했던 곳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선 금지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뉴타운에서 해제되더라도 사실상 새롭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건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도 “나중에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30% 이상이 개발에 반대한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자치구 도시계획 관계자는 “뉴타운이 해제된 마당에 주민들이 참여해 노후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0억원,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 중인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신월5동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의 48.8%가 주민투표에 참여해 전체의 18.2%가 개발에 반대했다. 이에 양천구는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세를 모아 반발하고 있다. 실태조사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주민들 간 극렬히 대립하거나 아예 주민들이 의사 표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쓴 ‘매몰비용’(사용비용)도 문제다.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을 접으면 사용비용의 70%를 서울시가 지원하지만 조합은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보통 추진위는 2억~4억원, 조합은 수십억~수백억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시는 조합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정부와 시가 비용의 35%씩 나눠 부담하고 시공사에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공동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실행이 불투명하다.
문혜정/이현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가재울 4구역' 이름짓기 힘드네
▶ 6년의 기다림…판교역 알파리움 '화려한 신고식'
▶ 강남 재건축 5개월새 10~20% 상승
▶ "위례 신도시에 깃발 꽂아라"…대형 건설사 입성경쟁 치열
▶ 중소형 웃돈 1500만원…별내신도시 '부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