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간접흡연 피해 막기위해 불가피"반 "흡연자들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1만여개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PC방 이용자는 앞으로 지정된 흡연실 내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PC 방은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PC방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는 최대 10만원, PC방 점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PC방 업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올해 12월까지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해당 기간에도 이용자의 흡연을 묵인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PC방 전면금연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보건복지부는 “게임 업소인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그동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지만 사실상 무의미해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면금연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차피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가 비흡연구역으로 흘러들어 가는 만큼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담배연기 때문에 PC방 가기가 꺼려졌는데 이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백해무익한 담배 피워서 뭐하나. 이번 기회에 금연들 하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PC방 업주 중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 업주는 “나이가 든 손님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울상을 지으며 항의하지만 20대 등 젊은 손님들 중에는 오히려 반기는 사람도 꽤 있다”며 “대체로 지하에 있는 PC방을 운영해 보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냄새도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 나를 포함해 종업원의 건강도 걱정된다”며 “앞으로 이런 고충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면 금연 구역을 만든다고 해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된다”며 “업주들은 흡연실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해 반대하지만 흡연실을 제대로 갖춘다면 비흡연자들도 마음 놓고 PC방을 찾게되고 결과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대
PC방 전면금연으로 가장 속앓이하는 건 PC방 업주들이다. 흡연 허용 여부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업주는 “PC방에 오는 손님들의 70~80%가 담배를 피운다. 우리가 손님들의 복지에 신경 쓰는 공무원도 아니고 불합리다하”며 “당구장이나 노래방 등에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지 않는데 유독 PC방에만 시행하는 것은 장사를 그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PC방 업주들은 특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서는 전면금연 적용시점을 2015년까지 유예한 반면 PC방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볼멘소리다. 범PC방생존권연대 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커피전문점, 소형음식점의 금연법 적용을 유예한 것은 소속단체를 챙기는 부처 이기주의”라면서 “PC방만 먼저 적용해 금연율을 높이려는 꼼수이며 전면금연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 자체가 투명성과 일관성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게임을 하면서 마음껏 담배를 피우려고 PC방에 가는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흡연자들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PC방 이용자의 대다수가 흡연자일 것이다. PC방 우는 소리 안 나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보였다.
생각하기
요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도중 누군가 극장 안에서 담배 피운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도 대부분의 관객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영화관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버스 안에서는 어떨까. 시내 버스에 탄 승객이 담배를 피워 문다면 승객들의 반응은 아마도 기가 차다는 식일 것이다.
매우 황당한 가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과 수십년 전에는 너무도 친숙했던 풍경이다. 당시에는 이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극장이나 버스와 PC방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두 대중이 필요에 의해서 몇분 또는 몇시간 들렀다 가는 장소다.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이 일정시간 함께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공간에서는 자신만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이런 공간 이용자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극장이나 버스안에서 금연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PC방 전면금연 역시 당연한 것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건강을 해칠 자유를 누릴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자나 점주들의 사정을 감안해 흡연자 전용 PC방도 동시에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로서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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