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단대책 없인 2016년 재정파산"

국책사업 탓 … 최대 4조 부족


최근 부채절감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경남도가 2016년까지 부채절감 노력 없이 현 재정상태를 유지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와 삼일·한울회계법인 등이 실시한 경남도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컨설팅단은 최근 3년간 경남도의 세입·세출 및 자금운용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현 재정상태를 분석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재정 컨설팅을 의뢰한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컨설팅단은 경남도의 현 재정상태를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과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정고통’ 단계로 진단했다. 컨설팅단은 재정위기 단계를 위기 강도에 따라 재정압박, 재정고통, 재정파산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경남도의 경우 현 상태가 지속되면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파산’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때는 2004년부터다. 2004년 말 당시 4511억원이던 채무는 지난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한 1조3488억원까지 불어났다. 컨설팅단에 따르면 2003년 이전 매년 100억원 수준이던 시·도 지역개발사업이 2004년 이후 매년 최대 590억원까지 증가했고, 거가·마창대교 건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국책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출 수요가 세입 증가분을 초과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컨설팅단은 도 재정상태가 2016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대 4조3980억원의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경남도가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의 조기 매각이나 유사한 출자 및 출연기관의 통폐합 등 자구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열린 컨설팅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컨설팅 결과를 적극 활용,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채무상환에 이용하는 등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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