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준 前검사 12년6월 구형

뉴스 브리프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2)에게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처럼 구형했다.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은 5억원 이상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9~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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