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실경영 여전
'납품 비리' 한수원 D등급
기관장 교체 명분될 듯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C 등급 이하 ‘열등생’이 평가 대상 절반에 달할 정도로 경영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납품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국민들을 경악시켰던 기관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기관장 물갈이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S등급은 ‘0(제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C등급 이하는 55개(49.5%)에 달했다. C 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010년 32.0%, 2011년 37.6%에서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S등급은 나오지도 않았다. 지난해 유일한 S등급이었던 한국공항공사는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16개 기관(14.4%)이 A등급을 받았다. 2011년 17개(15.6%)에서 줄어든 것이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0개(36.0%)였다. 역시 2011년엔 50개(45.9%)에 달하는 기관들이 B를 받았었다.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C등급 기관은 2011년 27개(24.8%)에서 지난해 39개(35.1%)로 급증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 경영, 사회적 손실을 끼친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들 줄줄이 ‘E등급’
낙제점에 해당하는 D 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D등급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가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실적이 급감하면서 수익성 지표가 악화했다. 임원들은 성과급을 아예 못 받고 일반직원들도 기본급 100%만 받게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교체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이 낮춰진 것 아니냐”며 허탈해했다.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해임건의 대상을 간신히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하위권인 E등급이 2011년 1개에서 지난해 7개로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계량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들이 많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관련 기업들은 대규모로 투자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진에 몰렸다.
○낙제점 D등급도 대폭 증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도 D 등급 이하가 2011년 8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납품비리에 휘말린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 16개 기관장이 D등급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면 임명권자가 판단하게 된다”며 “예년의 경우 해당 기관장들 대부분 자진사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은 핵심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 대신 해외 수입 증대에 주력한 점을 지적받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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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한수원 D등급
기관장 교체 명분될 듯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C 등급 이하 ‘열등생’이 평가 대상 절반에 달할 정도로 경영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납품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국민들을 경악시켰던 기관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기관장 물갈이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S등급은 ‘0(제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C등급 이하는 55개(49.5%)에 달했다. C 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010년 32.0%, 2011년 37.6%에서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S등급은 나오지도 않았다. 지난해 유일한 S등급이었던 한국공항공사는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16개 기관(14.4%)이 A등급을 받았다. 2011년 17개(15.6%)에서 줄어든 것이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0개(36.0%)였다. 역시 2011년엔 50개(45.9%)에 달하는 기관들이 B를 받았었다.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C등급 기관은 2011년 27개(24.8%)에서 지난해 39개(35.1%)로 급증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 경영, 사회적 손실을 끼친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들 줄줄이 ‘E등급’
낙제점에 해당하는 D 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D등급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가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실적이 급감하면서 수익성 지표가 악화했다. 임원들은 성과급을 아예 못 받고 일반직원들도 기본급 100%만 받게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교체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이 낮춰진 것 아니냐”며 허탈해했다.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해임건의 대상을 간신히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하위권인 E등급이 2011년 1개에서 지난해 7개로 급증한 것도 눈에 띈다.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계량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들이 많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관련 기업들은 대규모로 투자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진에 몰렸다.
○낙제점 D등급도 대폭 증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도 D 등급 이하가 2011년 8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납품비리에 휘말린 한수원을 포함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 16개 기관장이 D등급을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면 임명권자가 판단하게 된다”며 “예년의 경우 해당 기관장들 대부분 자진사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은 핵심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 대신 해외 수입 증대에 주력한 점을 지적받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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