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분담금 25가지나 제시

입력 2013-06-19 17:16   수정 2013-06-20 09:12

주민부담금 25개나 제시…市 "주민 이해 돕기 위해"


서울시나 각 구청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상황별 추정분담금 가지수가 총 25개에 달한다. 추정분담금 범위가 너무 넓어 판단의 잣대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OO구역에서 대지 70㎡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보유한 주민이 전용 85㎡(옛 34평)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추가로 낼 분담금이 적게는 3500만원부터 많게는 2억1000만원까지 모두 25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물가상승률, 아파트 분양가, 분양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분담금이 25개에 이르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런 방식으로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을 업그레이드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7~10년 걸리는 데다 이 기간 물가상승과 건설경기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단일 값(단일 분담금 추정액)은 실제 분담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공사비’와 ‘분양가’다. 공사비는 낮고 일반 분양가는 높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할 돈은 줄어든다.

서울시는 건축비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본형건축비(3.3㎡당 370만원)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값으로 세분화했다. 원자재 등 물가상승과 시공업체의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와 도로 접근성 등 입지 특성, 단지 규모,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한 기준분양가와 여기에 증감된 가격 4개 등 총 5가지 값을 대입한다. 결과적으로 총 25개(5×5) 추정분담금이 도출되는 셈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종전 자산(기존 집) 가치에 이를 대입해 개별 추정분담금 규모를 추산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온 분담금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큰 탓에 오히려 재개발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증산동의 한 주민은 “사업성이 좋을 때는 몇 백만원을 환급받고 최악일 경우에는 수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의 근거로 삼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태조사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도시계획 전문 용역업체인 KTS엔지니어링의 손동율 부장은 “부동산 시장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다양한만큼 재개발이 끝난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가급적 모든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25개 값 중) 어느 쪽으로 보든 그건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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