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한자리에…보육예산 '한목소리' 매립지 '딴소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선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지원금 5600억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3개 시·도지사들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국세에 편중된 세원의 지방 이양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송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 내용 등에 있어 특별히 논의한 게 없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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