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엉터리 예측하고 위원들 70%가 자리지켜"

'전력수요 예측 실무소위'의 폐쇄성

김상훈 새누리 의원
2002년에 내놓은 10년 후 수요 예측, 원전 12기 전력량만큼 오차


그동안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으로 전력난을 불렀다고 비판받는 정부가 10년 넘게 같은 전문가들에게만 수요예측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 ‘전력 수요예측 실무소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연임률은 70%(민간 위원 기준)에 달한다. 2년마다 위촉되는 수요예측 실무소위 민간 위원들의 연임률은 2004년 83%, 2006년 43%, 2008년 60%, 2010년 80% 등이다. 올해 2월에는 수요예측 실무소위와 수요관리 실무소위가 합쳐져 수요계획 실무소위로 확대 개편됐는데 위원들의 연임률은 73%였다.

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회 산하의 수요예측 실무소위는 앞으로 15년간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인지 예상하는 곳이다. 통상 9~17명으로 꾸려져 왔고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에서 참여한 정부 측 인사 3~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 위원(대학, 연구소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예측 실력이다. 수요예측 실무소위는 2002년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올해 2월까지 2년마다 6번에 걸쳐 전력수급 예상치를 발표했다. 소위는 2002년 내놓은 수요예측에서 지난해 6373만㎾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는 7599만㎾(12월 말 기준)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1226만㎾)는 16.1%의 오차율로 원전 1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2004년 예상한 2012년 전력수요 오차율은 16.9%로 오히려 높아졌다. 2010년 들어서야 2012년 수요를 7414만㎾로 전망해 오차율을 2.1%로 낮출 수 있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년 후 예상치임에도 원전 1.5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의 오차를 냈다”고 설명했다.

소위가 11년 동안 이런 예상치를 내놓는 사이 위원장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모두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2006년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부터 참여한 김인무·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올해까지 계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 지금까지 수요예측에 실패하고도 계속해서 같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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