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그늘…더욱 좁아지는 취업문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비정규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 들어 발표된 것만 합쳐도 줄잡아 4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마트가 진열도급사원, 판매사원 등 1만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CJ는 알바생 1만50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SK(5800명), GS(2500명), 한화(2043명), 두산(700명) 등도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기업, 금융회사까지 합치면 5만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환영할 일이다.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비정규직(753만2000명)은 1년 전보다 7만7000명 감소한 반면, 정규직(1201만2000명)은 40만명이나 늘었다. 물론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본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약속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감안할 때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정규직 전환이 늘수록 청년 취업문은 더욱 비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경련이 주요 기업 157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14.0%에 그친 반면 줄이겠다는 기업은 39.5%에 달했다. 극심한 불황과 경제민주화에 따른 각종 규제가 채용 축소 이유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유통 외식 등 서비스업은 의무휴업, 출점 제한에다 불황까지 겹치면서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게다가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정년 60세 의무화 등으로 인건비 부담은 가만히 있어도 쑥쑥 늘어난다. 경직된 고용구조 속에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더욱 강고해질 판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방치한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는 것은 꼬일 대로 꼬인 고용문제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 그동안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면에는 한번 정규직이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고용 경직성이 있다. 정규직 전환은 기존 비정규직에겐 복음일지 몰라도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악몽이 된다. 이렇듯 정부의 고용대책에는 상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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