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친척 보험 대리계약, 질병 안알렸어도 보험금 줘야"

친척이 보험을 대리계약하면서 피보험자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살아 이를 알지 못했다면 보험사 측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33·여)가 M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에 갑상샘 결절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대신 보험을 든 김씨의 이모 조모씨가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계약을 한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별도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김씨의 서명이 없다”며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도 김씨 가족에게만 질병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보험을 들어준 조씨가 김씨의 질병 유무를 알지 못했다며 김씨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김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손쉽게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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