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논란 이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방안 '퇴짜'
감독체계 개편안 새로 마련
보호·감독 '쌍봉 체계' 등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시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퇴진압박과 ‘모피아’ 출신들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진출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이 수그러들자마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문제가 돌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를 독립기구화하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융수장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퇴짜 맞은 금융당국 ‘당혹’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준독립기구로 두는 ‘금융감독 선진화 태스크포스(TF)’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TF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큰 골격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국무회의 통과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TF안을 토대로 금융위가 보고한 개편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당국 내부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논의를 전문가들에게 맡겨 놓은 당국의 태도가 문제였다”며 “정무적인 판단 부족으로 TF안의 핵심 내용인 금소처의 준독립기구화와 제재권 조정이 모두 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충격은 더하다. 금융사의 검사부담 증가, 기관 간 갈등 소지 등을 들어 분리만은 막기 위해 그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대통령 의중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소처 분리하는 쌍봉형 체계 유력
금융위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TF가 내놓은 ‘2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지난 21일 금소처를 금감원 안에 두고 인사와 예산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1안’으로,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을 ‘2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2안은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 유사한 ‘쌍봉형 체계’를 말한다. 이럴 경우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이외에 영업행위 감독업무도 맡게 된다. TF는 1안을 우선 시행하고 3년 뒤 성과를 평가해 추가적인 조직개편 필요성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권에선 ‘금소처 분리’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여당은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 이후 여권 내 기류도 완전히 달라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부처의 ‘밥그릇 챙기기’를 거론하며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이것을 기관(금감원) 내에 두면서 조직확대에 방점을 두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설득해 분리를 막아보려는 금감원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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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개편안 새로 마련
보호·감독 '쌍봉 체계' 등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시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퇴진압박과 ‘모피아’ 출신들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진출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이 수그러들자마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문제가 돌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를 독립기구화하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융수장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퇴짜 맞은 금융당국 ‘당혹’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준독립기구로 두는 ‘금융감독 선진화 태스크포스(TF)’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TF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큰 골격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국무회의 통과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TF안을 토대로 금융위가 보고한 개편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당국 내부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논의를 전문가들에게 맡겨 놓은 당국의 태도가 문제였다”며 “정무적인 판단 부족으로 TF안의 핵심 내용인 금소처의 준독립기구화와 제재권 조정이 모두 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충격은 더하다. 금융사의 검사부담 증가, 기관 간 갈등 소지 등을 들어 분리만은 막기 위해 그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대통령 의중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소처 분리하는 쌍봉형 체계 유력
금융위는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TF가 내놓은 ‘2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지난 21일 금소처를 금감원 안에 두고 인사와 예산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1안’으로,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을 ‘2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2안은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 유사한 ‘쌍봉형 체계’를 말한다. 이럴 경우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이외에 영업행위 감독업무도 맡게 된다. TF는 1안을 우선 시행하고 3년 뒤 성과를 평가해 추가적인 조직개편 필요성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권에선 ‘금소처 분리’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여당은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재검토 발언 이후 여권 내 기류도 완전히 달라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부처의 ‘밥그릇 챙기기’를 거론하며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이것을 기관(금감원) 내에 두면서 조직확대에 방점을 두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설득해 분리를 막아보려는 금감원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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