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 학부모 부담 13년째 세계 1위

2013 OECD 교육지표

민간부담률 GDP의 2.8%…OECD 평균의 3배 넘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3년 연속 세계 1위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의 2011년 주요 지표와 2010년 재정지표를 토대로 작성됐다.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부담은 7.6%로 전년(8.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6.3%)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에 쓰는 공교육비 부담은 4.8%에 그쳐 민간 부담률(2.8%)은 OECD 평균(0.9%)의 세 배를 넘었다. 여기에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제외된 수치여서 한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성과는 상당수 지표가 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11년 기준 25~34세 젊은 층의 98%가 고교를 졸업했고,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졸업률도 64%로 분석돼 각각 OECD 평균인 82%와 39%를 크게 앞섰다. 고교 이수율은 2001년 이후 11년째, 고등교육은 4년 연속 1위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 남성은 고졸 84%, 전문대 90%, 대학 이상 90%의 고용률을 보여 OECD 평균인 각각 80%, 86%, 88%보다 높았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 중졸자의 상대적 임금은 71, 전문대 116, 대학 이상 164로 나타나 OECD 평균(각각 76, 125, 168)보다 소폭 낮았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다.

사립대 등록금은 연평균 9383달러(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기준)로 미국(1만7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040달러), 호주(1만110달러)에 이어 12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에서 소폭 순위가 내려갔다. 국공립대 등록금(5395달러)은 25개국 가운데 3위로 전년 2위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9.6명, 중학교 18.8명, 고교 1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4.2명, 5.5명, 1.9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각각 5.1명과 10.7명이 많아 초·중·고교 학습환경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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