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한·중 정상회담이어야 한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과 중국은 미래 발전을 향해 협력해 나가는 상호 비중있는 동반자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북한 핵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질서도 만들어 내야 하는 공동의 과제도 안고 있다. 수교 21년 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과 교류가 새로운 태평양 질서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할 만큼 신뢰도 쌓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중 나흘 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하고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실로 중차대한 역사적 회담을 갖는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우리 산업계 지도자가 71명이나 대거 중국행에 나선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경협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미의 안건은 역시 북한 문제다. 당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탁자에 오르겠지만 김정은 이후 북한에 대한 장기적 협력체제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달한 공통인식에서 진일보한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위험천만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공동으로 발표돼야 한다. 애매한 발언이나 유화적 메시지는 진정성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둬야 한다.

북핵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라면 역시 양국 교역문제다. 수교 21년 만에 34배나 커져 무려 2151억달러에 달하는 교역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무역체제를 구축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한·중 FTA는 태평양과 지구촌 전체를 시야에 둔 상태에서 장기적 비전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시작한 한·중 FTA는 ‘민감 분야’ 때문에 아직 1단계 협상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만큼은 쌍방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계의 지도자들이 총출동한 만큼 정부 개입은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해가는 큰 원칙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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