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보관 '盧·金 대화록' 열람·공개
찬성 257·반대 17로 의결
여야, 국민 공개 놓고 이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정상회담 전후 자료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열람,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되면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전문의 왜곡,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만큼 그 진실 여부도 가려지게 됐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과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다.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한다.
국회는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며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회의 결정에도 정상회담간 대화의 열람 및 공개가 적법한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열람은 되지만, 공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열람만 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요구안이 의미가 없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사본을 복사해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정부의 보고 형식으로 국민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10일 안에 이에 응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대화록 및 부속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운영위는 열람 대상 및 열람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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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기록물, 정상회담 전후 자료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열람,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되면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전문의 왜곡,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만큼 그 진실 여부도 가려지게 됐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과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다.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한다.
국회는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며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회의 결정에도 정상회담간 대화의 열람 및 공개가 적법한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열람은 되지만, 공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열람만 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요구안이 의미가 없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사본을 복사해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정부의 보고 형식으로 국민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10일 안에 이에 응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대화록 및 부속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운영위는 열람 대상 및 열람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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