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국회 연다는데…새누리 반대…개점휴업 불가피

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국회를 연다. 6월 국회에서 못다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과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전망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조만간 민주당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끈질긴 ‘갑 봐주기’ ‘재벌 지키기’ 태도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등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의 의석 수는 127명으로 임시회 개회는 문제가 없다. 실제 새누리당도 지난 3월 단독으로 임시회를 연 바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출석이 필요한 본회의를 열려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도 새 정부의 늦어진 인사청문회 등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참여했다”며 “새누리당도 이제 민생 입법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이에 대해 이달 열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으로 ‘정쟁을 위한 국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7월 국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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