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의견서 제출

사법연수원생들이 4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엄정히 해달라는 청원 형식의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수원 2년차인 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이날 오후 대검에 낸 A4 3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이 충분히 감안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생들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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