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규범 맞는 합의…향후 남북관계 발전 위해 중요"

朴대통령 원칙 다시 강조
10일 '재발방지' 회담서 제도적 장치 요구할 듯


우리 정부가 10일 예정된 남북 개성공단 후속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적 규범 준수와 가동중단 재발 방지 약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후속 실무회담에서 이런 기조를 북측에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될 때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러차례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등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구상에서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구상이 제시돼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뤄져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식은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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