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김중수의 호언 "경제 완만한 성장세…한은만큼 분석하는 곳 없다"

입력 2013-07-11 17:11   수정 2013-07-11 22:47

올 성장률 전망치 2.6% → 2.8%로 상향
민간硏 "한은 너무 낙관적…이해 못해"




한국은행이 11일 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누가 뭐래도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이 최근 실물경제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은만큼 성장률 지표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는 김중수 총재의 호언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GDP갭 점차 축소될 것”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높인 데 대해 김 총재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1분기는 전기 대비 0.8% 성장했고 2분기는 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은 조사국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난 5월의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0%, 3분기 1.1%, 4분기 1.0%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9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탈피하는 셈이다. 김 총재는 “GDP갭(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이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015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항목별로 민간소비 증가율과 설비투자, 수출 증가율이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각각 하향 조정됐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2.7%에서 4.5%로 높아졌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낮추긴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효과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날 한은의 성장률 전망 상향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올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2.6%)는 물론 정부 전망치(2.7%)보다도 높다. BNP파리바(2.1%) UBS(2.3%) JP모건(2.5%)은 2%대 초·중반으로 예상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대외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전망치가 아니라 목표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디플레 우려도 제기

한은은 올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530억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200억달러나 높게 잡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얘기다. 신 국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줄면서 상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엔저로 일본 관광객은 줄지만 중국 관광객이 늘어 서비스수지도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크게 낮아졌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이는 한은의 장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2.5~3.5%를 한참 밑도는 것이다. 신 국장은 “농산물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본부장은 “한국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신경써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포함해 좀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개월 만에 물가 전망치를 0.6%포인트나 내리는 것은 전망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정환/고은이/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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