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급랭에도 시장경제 원칙 지키겠다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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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7:31   수정 2013-07-11 20:51

[사설] 경기급랭에도 시장경제 원칙 지키겠다는 중국

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해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초까지만 해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다 지난 5월 증가율이 1.0%로 급락하더니 6월에는 급기야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해외시장 침체에 수출 경쟁력 저하가 겹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 감소로 중국의 성장 둔화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7.4%까지 떨어졌다가 4분기 7.9%, 올 1분기 7.7%로 소폭 반등했으나 2분기에는 다시 7.5% 전후로 낮아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우리가 긴장 속에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동향과 관련해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른 데 있다. 바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중국 의 태도다.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체제가 들어선 후 중국 의 정책 선택은 종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종전에는 경기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펴고 외환시장에도 직접 개입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성장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최근 “정부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 권한을 이양해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감세 등으로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규제완화 감세 경쟁촉진 등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정공법이요 원론에 충실한 시장주의적 대책이다.

중국에서 ‘레이거노믹스’가 살아났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최근 단기금리 급등에도 중국 당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중국의 변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도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치 안정 등 포퓰리즘을 순화시킬 수 있는 안정된 정치구조도 갖고 있다. 대중의 질투와 질시, 포퓰리즘에 포위돼 시장 원리를 부정하면서 갖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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