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 수 그대로인데
법인세·부가세·주세 감소 속 올 종소세 5000억 증가 전망
국세청 강수에 부담?
불성실 신고 세무조사 확대에 개인사업자 '성실납세' 늘린 듯
경기 침체로 올 들어 국세가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징수액이 큰 주요 세목 가운데 종합소득세 세수만 유일하게 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부가가치세 주세 법인세 등의 세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마련인데, 유독 올해만 종합소득세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이 ‘종합소득세 미스터리’라고 부를 정도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종합소득세는 한 해 세수의 가늠자라고 할 정도로 세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올해처럼 종합소득세만 늘어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작년보다 5000억원 이상 더 걷힐 듯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수입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납부 기한인 지난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작년보다 1.7% 늘어난 5조원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세수는 작년(9조9378억원)보다 5000억~6000억원 많은 10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가 2009년(6조8150억원)보다 줄어든 6조8062억원에 그쳤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 종합소득세도 지난해 3조8588억원보다 4650억원(12.1%) 늘어난 4조3238억원에 달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등 다른 소득세는 지난해 15조5225억원에서 올 5월 15조3904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세 교통세 부가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는 올 5월 19조9378억원이 걷히는 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9%나 적었다. 부가세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2% 줄었고 교통세는 11.62%, 교육세 14.96%, 증권거래세는 무려 24.85%나 급감했다. 불황으로 위스키 등 고가의 술 판매가 줄면서 주세도 11.06%나 줄었다. 개별소비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2.10%, 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피하고 보자?
왜 종합소득세만 늘었는지를 놓고 세정당국과 세무업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데다 경기 불황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지난해(575만명)보다 36만명(6.26%) 늘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실제로 낸 사람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된 바가 없다.
국세청 내부에선 올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1년 현재 연수입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0%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우려한 고소득 사업자들이 평소보다 소득신고액을 높였을 여지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일선 세무사들도 고객에게 “올해만큼은 성실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비용 항목을 많이 줄인 경우가 꽤 된다”며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 등이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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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주세 감소 속 올 종소세 5000억 증가 전망
국세청 강수에 부담?
불성실 신고 세무조사 확대에 개인사업자 '성실납세' 늘린 듯
경기 침체로 올 들어 국세가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징수액이 큰 주요 세목 가운데 종합소득세 세수만 유일하게 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부가가치세 주세 법인세 등의 세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마련인데, 유독 올해만 종합소득세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이 ‘종합소득세 미스터리’라고 부를 정도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종합소득세는 한 해 세수의 가늠자라고 할 정도로 세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올해처럼 종합소득세만 늘어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작년보다 5000억원 이상 더 걷힐 듯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수입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납부 기한인 지난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작년보다 1.7% 늘어난 5조원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세수는 작년(9조9378억원)보다 5000억~6000억원 많은 10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가 2009년(6조8150억원)보다 줄어든 6조8062억원에 그쳤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 종합소득세도 지난해 3조8588억원보다 4650억원(12.1%) 늘어난 4조3238억원에 달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등 다른 소득세는 지난해 15조5225억원에서 올 5월 15조3904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세 교통세 부가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는 올 5월 19조9378억원이 걷히는 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9%나 적었다. 부가세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2% 줄었고 교통세는 11.62%, 교육세 14.96%, 증권거래세는 무려 24.85%나 급감했다. 불황으로 위스키 등 고가의 술 판매가 줄면서 주세도 11.06%나 줄었다. 개별소비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2.10%, 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피하고 보자?
왜 종합소득세만 늘었는지를 놓고 세정당국과 세무업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데다 경기 불황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지난해(575만명)보다 36만명(6.26%) 늘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실제로 낸 사람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된 바가 없다.
국세청 내부에선 올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1년 현재 연수입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0%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우려한 고소득 사업자들이 평소보다 소득신고액을 높였을 여지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일선 세무사들도 고객에게 “올해만큼은 성실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비용 항목을 많이 줄인 경우가 꽤 된다”며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 등이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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