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은 은행이익 줄어든 이유 진정 모른다는 건가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성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 “금융회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난 데 이어 2분기에도 반토막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금융권의 지속가능 성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합리적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으니 감독원이 이런 저런 타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사의 수익성에 대해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심히 의문이다. 금감원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업무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이에 따른 제재’다. 금융기관이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지, 건전성은 괜찮은지를 감독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게 임무라는 얘기다. 금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을 독려하라는 대목이 있을 수 없다. 수익성은 각 금융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감독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

금감원이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이 업계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금감원이 전체 금융사를 자회사로 둔 무슨 코리아금융 총지주회사 같다는 비아냥이 들린다. 물론 수익성이 나빠지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가 반드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업계의 성장이니 경영합리화니, 수익성 제고니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분을 넘어선 것이다. 관치의 과잉이요 최 원장 스스로 총회장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대출에, 중기대출에, 수수료 규제 등의 관치금융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금융사들이다. 정말 이들을 돕고 싶다면 관치에서 손 떼고 금융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 된다.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금감원에서 떼어내 독립적 기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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